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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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2 충정 1 바른 1 한림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경호 1 김종무 1 박기동 1 이영규 1 박영립 1 강원석 1 이산해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22.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
  [의료법위반]〈「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23상,297]
   의료법위반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

2016년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두2024 판결
  [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15하,1524]
  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
 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행정절차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18. 선고 2014노4967 판결
  [의료기기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기기법위반
 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5. 4. 15. 선고 2013누22811 판결
  [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도8641 판결
  [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][미간행]
 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
 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8도7688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의료기기법위반][미간행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
 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두10393 판결
  [전제조업무정지및수거폐기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전제조업무정지및수거폐기처분취소
 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6도8030 판결
  [의료기기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기기법위반
 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