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두33846 판결
  [업무정지등처분취소]〈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‘품목’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513]
   업무정지등처분취소
  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

2. 대구고등법원 2024. 1. 19. 선고 2023누11468 판결
  [업무정지등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업무정지등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23년

3. 대구지방법원 2023. 6. 22. 선고 2022구합20671 판결
  [업무정지등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업무정지등처분취소
  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

2022년

4. 대법원 2022. 12. 22.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의료법위반]〈「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23상,297]
   의료법위반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

2016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6.07.28 선고 2015구합69660 판결
  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2. 16. 선고 2014고정4277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미간행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약 육성법 한의약육성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두2024 판결
  [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15하,1524]
  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행정절차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18. 선고 2014노4967 판결
  [의료기기법위반][미간행]
   의료기기법위반
  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5. 4. 15. 선고 2013누22811 판결
  [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3년

10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도8641 판결
  [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
  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8도7688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의료기기법위반][미간행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
  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

2008년

12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두10393 판결
  [전제조업무정지및수거폐기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전제조업무정지및수거폐기처분취소
  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

2007년

13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6도8030 판결
  [의료기기법위반][미간행]
   의료기기법위반
  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